요즘 정부에서 계속 군불 때우고 있는 것이 "노동 개혁"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개혁"이 절대 아니겠지만)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임금피크제 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댓글을 보면 항상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 늙은이들 좋은 시절 많이 해처먹었다.

- 청년들 일자리 없으니 나이든 사람들 좀 나가라


70년대 초반생인 저로서는 더 윗 세대들이 참 부럽고 미웠습니다.

승진도 어렵지 않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성장을 이루었으며

부장을 10년 15년씩 하면서 물러나지도 않고 승진 적체를 만들었으니

부럽고도 미운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당시 젊었던 내가 보기에 너무나 머리도 안 돌아가고 꽉 막힌 사람들이

위에 아부만 잘 떨고 코드 맞추면서 실력도 없이 버티는 모습을 보니

정리해고라는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문제가 간단한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회사 기준으로 보면 부문장 밑에 본부장이 3~5명

본부장 밑에 팀장이 3~5명

팀장 밑에 파트장이 1~3명

파트밑에 파트원이 2~5명


잘 보면 알겠지만 수직적 구조에서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즉, 위로 갈수록 구멍이 좁아지는거죠.

젊을 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 날고 기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해야 되고

필시 누군가는 밀립니다.


무던히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연속 최고 등급 받던 사람이 하락했을 때 충격이 더 크게 마련이죠.

그러다보면 젊을 때 속으로 무시하고 욕하던 사람이 자신의 지금 모습과 별반 다를게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이든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니 지켜주자고 말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라도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구요.

그들을 지켜주고 오래 다니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는 거두고 이성적으로 얘기해보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저질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비정규직에가 2년 지나면 채용도 안 하고 내치는 구조이죠.

인턴도 만만치 않게 문제입니다. 부려먹기만 하고 내쳐놓고, 경력 인정도 안 됩니다.

열정페이는 또 어떻습니까. 열정에 투자할 생각은 없이 열정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봅시다.

이것이 나이든 직원들 때문에 생긴 문제인건지?

비정규직이라도 직원을 채용한다는건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돈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잘못하고 있는거죠.

인턴 제도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업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제대로 되는 곳도 물론 있지만..


거꾸로 가 봅시다. 나이든 사람들 쳐내면 과연 채용이 늘어날까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정리해고 아무리 해도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가 일어난 해, 또는 다음해 신입사원 채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노동자 수 절감"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심이어 그 노동자가 자기 아버지라면 가계 수입이 확연하게 줄어든겁니다.

설령 자식이 취직이 되더라도 신입사원 월급보단 아버지 월급이 많았겠죠.


망해가는 회사가 정리해고 한거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잘나가는 회사가 정리해고 한거면 비용 절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나이든 사람들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는가?

정부기관에서는 노동 유연성 확보(이 말은 쉽게 짜르겠다는겁니다. 외국처럼

이직이 자유로운 문화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쉽게 짜르는건 가능해도 쉽게 취직은 안 됩니다.)를

하고 싶은데 젊은이들은 이미 비정규직 양산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건 아까 초반에 서술한 것처럼 오래 버티고 계신 분들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쳐내고 싶은 골칫덩어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회사라는 곳은 사람을 비용으로 밖에 안 보니까요 (적어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는)


정-재계는 항상 밀월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밀월도 아니죠. 대놓고 챙겨줍니다.

온갖 법죄에도 사면해두고, 세금 혜택 주고, 재벌 2~3세 불법적 상속도 눈감아주고..

(사견이지만 경제 사범만큼은 정말 강력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선진국일수록 경제사범을 강하게 처리하죠)


그러다보니 재계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노동 유연성입니다.

그와 연계된게 임금 피크제.

안 나가도 비용줄이는거고, 나가면 비용 더 줄이는거고.


그냥 하면 안되니까 언론을 통해 군불을 때웁니다.

경상-전라 지역갈등을 심화시킬수록 경상도가 유리(전남북 합쳐도 경남 인구 많음)한 현상처럼

세대 갈등을 자꾸 부추기면 아무래도 인구 많은 노년층의 불안감을 바탕으로 표 얻을 수 있고

정재계에 대한 불만의 화살을 중장년, 노년층으로 돌려 회피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성세대들 쳐내봐야 청년 일자리 절대 안 생깁니다.

적어도 현 척박한 노동 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 대상은 그냥 열심히 일해혼 기성세대가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현상을 만들어낸 정-재계여야 합니다.


그 극복 방법은 기성세대보다 인구가 적지만 더 강하게 뭉쳐서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챙겨주는 세력에게 철저하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어차피 청년 여러분 20년뒤에 대다수가 욕하는 기성세대 모습이 됩니다)

포기해봐야 바뀌는거 없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피고용인들끼리 무의미한 갈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응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생각나는대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지같은 한국 인터넷 사이트들  (0) 2016.01.03
"말"할 때 명심할 것  (0) 2013.02.04
블로그 시작합니다.  (0) 2013.01.08